근로 기준법 61 조 - 업무행위의 정의와 범위

1. 업무행위의 정의

 

 

• 업무행위란,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직무분장에 따라 고용주를 대표해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로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상의 결과물을 창출하거나, 설비 및 자료 등을 보호,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• 업무행위는 주로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행되는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
• 주요 업무행위로는 업무지시, 일정조정, 자료작성, 회의참석 등이 있으며, 이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의 운영에 기여하게 됩니다.

 

 

2. 업무행위의 범위

 

 

• 범위 1: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
• 범위 2: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
• 범위 3: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의 가장 기본적 수단이 되는 업무과정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• 범위 4: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가지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